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4월 21일 (개정)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모두의회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모두의법률 서비스(웹 https://lawko.kr 및 모바일 앱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
서비스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

무료 이용자와 비로그인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내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.

제2조의2 (회원가입 및 계정)

제2조의3 (유료 구독 — 광고제거)

제2조의4 (청약철회 및 환불)

  1.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  2. 다만, 다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이를 결제 직전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    •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(광고제거 기능 활성화 등)
    •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중 이미 이용한 부분
  3. 구독형 서비스는 이미 경과한 구독 기간에 대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  •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광고제거 기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회사의 귀책사유로 7일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
    •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
  4. 앱 내 결제(App Store, Google Play)는 해당 플랫폼의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되며, 환불 신청은 각 플랫폼을 통해 진행합니다. Apple / Google이 자체 정책에 따라 환불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불 처리는 해당 플랫폼이 수행합니다.
  5. 환불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,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.

제3조 (데이터 출처 및 면책)
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
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광고 게재)

서비스는 운영을 위해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는 광고주와 이용자 간의 문제이며,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지적재산권)

제8조 (면책 조항)
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및 판례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9조 (분쟁 해결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10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은 2026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.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지합니다.

제11조 (문의처)

서비스 이용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support@lawko.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