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4월 1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LAWKO(https://lawko.kr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
서비스는 다음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
• 대한민국 법령 검색 및 열람
• 대한민국 판례 검색
• 법령 관련 정보 제공

제3조 (데이터 출처 및 면책)
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

• 법령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로,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서비스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, 법령의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.
•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,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
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•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•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
•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
제5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• 시스템 점검, 교체 또는 고장
• 데이터 출처(국가법령정보센터 등)의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
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

제6조 (광고 게재)

서비스는 운영을 위해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는 광고주와 이용자 간의 문제이며,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지적재산권)

• 법령 원문: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 (자유 이용 가능)
• 서비스의 디자인, 로고, 소프트웨어: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.

제8조 (면책 조항)
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및 판례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9조 (분쟁 해결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10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