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4월 21일 (개정)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모두의회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모두의법률 서비스(웹 https://lawko.kr 및 모바일 앱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서비스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대한민국 법령 검색 및 열람 (무료)
- 대한민국 판례 검색 (무료)
- 회원가입 · 로그인 (이메일 기반)
- 즐겨찾기, 검색 기록 등 개인화 기능
- 광고제거 유료 구독 (월간 / 연간)
무료 이용자와 비로그인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내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.
제2조의2 (회원가입 및 계정)
- 이용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, 입력한 정보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저장·이용됩니다.
-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 삭제(회원 탈퇴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미 경과한 구독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, 자세한 환불 조건은 제2조의3에 따릅니다.
제2조의3 (유료 구독 — 광고제거)
- 요금: 월간 5,500원 / 연간 29,000원 (VAT 포함, Apple App Store 및 Google Play의 현지 통화 환산 가격 기준)
- 결제는 Apple ID 또는 Google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며, 해당 플랫폼의 정기 결제 시스템에 따라 자동 갱신됩니다.
- 자동 갱신은 Apple ID / Google 계정 설정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 갱신을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과금되지 않으며, 현재 결제된 기간 동안에는 광고제거 혜택이 유지됩니다.
- 광고제거 혜택은 결제 시점에 로그인되어 있던 계정에 귀속됩니다. 다른 기기의 모바일 앱 또는 웹에서 동일 이메일로 로그인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2조의4 (청약철회 및 환불)
-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다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이를 결제 직전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(광고제거 기능 활성화 등)
-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중 이미 이용한 부분
- 구독형 서비스는 이미 경과한 구독 기간에 대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광고제거 기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- 회사의 귀책사유로 7일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
-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
- 앱 내 결제(App Store, Google Play)는 해당 플랫폼의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되며, 환불 신청은 각 플랫폼을 통해 진행합니다. Apple / Google이 자체 정책에 따라 환불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불 처리는 해당 플랫폼이 수행합니다.
- 환불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,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.
제3조 (데이터 출처 및 면책)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
- 법령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로,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, 법령의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.
-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,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
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제5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, 교체 또는 고장
- 데이터 출처(국가법령정보센터 등)의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
-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
제6조 (광고 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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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지적재산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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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면책 조항)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및 판례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0조 (약관의 변경)
이 약관은 2026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.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지합니다.
제11조 (문의처)
서비스 이용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support@lawko.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